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내 소아·청소년 16.1%가 한 번 이상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 등을 찾아 치료를 받은 경우는 6.6%에 그쳐 인식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유병률 및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를 실시하고 2일 결과를 발표했다.그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실태조사는 2001년부터 5년 주기로 5차례 실시됐으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유병률 및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를 실시하고 2일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전국 6세 이상 17세 이하 소아·청소년 6275명(가구당 1인, 소아 2893명, 청소년 3382명)을 대상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 주관하에 서울대학교(연구책임자: 김붕년 교수)와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약 6개월간 실시했다.조사결과, 국내 소아·청소년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16.1%(소아 14.3%, 청소년 18.0%)로 나타났다. 평생유병률은 현재와 과거에 어느 한 시점이라도 정신장애 진단을 충족한 경우를 의미한다.조사를 실시한 시점에 장애 기준을 충족한 현재 유병률은 7.1로 집계됐다. ▲소아 4.7% ▲청소년 9.5%로 청소년의 유병률이 소아의 유병률에 비해 약 2배 높았다.현재 유병률 기준, 유형별로는 적대적 반항장애가 2.7%로 가장 높았고, 틱장애(2.4%), 섭식장애(1.1%) 순이었다.평생 한 번이라도 자살사고나 자살행동과 같은 자해를 경험한 비율은 청소년의 경우 4.2%, 소아는 0.3%로 나타났다.조사를 실시한 시점에 장애 기준을 충족한 현재 유병률은 7.1로 집계됐다. ▲소아 4.7% ▲청소년 9.5%로 청소년의 유병률이 소아의 유병률에 비해 약 2배 높았다.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소아청소년은 극소수에 그쳤다.평생 한 번이라도 정신장애를 경험한 소아·청소년 중 지난 1년 동안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은 4.3%(소아 4.7%, 청소년 4.0%)였으며, 정신건강서비스의 평생 이용비율 또한 6.6%(소아 7.8%, 청소년 5.6%)로 나타났다.정신건강서비스 필요시 상담선호 대상으로 소아는 ▲소아과 병원(59.5%)이 가장 많았고 ▲가족(56.4%) ▲정신건강의학과(55.8%)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은 ▲가족(68.5%) ▲상담 및 심리치료센터(47.9%) ▲정신건강의학과(46.5%) 순으로 응답했다.하지만 이들이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아직까지는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소아 60.1%, 청소년 60.0%)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소아 43.4%, 청소년 52.8%) 등의 답변이 많았다.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해 다양한 경로의 정신건강 검사, 상담 및 지원을 시행 중이며 지난 2023년 12월에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통해 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여 추진 중이다.먼저,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실시해 2027년까지 소아·청소년을 포함한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또한 오는 9월부터는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모바일 마음건강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해 소아·청소년도 쉽게 자신의 정신건강을 점검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이외에도, 올해 7월부터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포함한 1600만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의무교육을 실시하며, 아동·청소년 및 청년의 자살예방 상담을 강화하기 위해 자살예방 SNS 상담을 9월에 개통한다.서울대학교 김붕년 교수는 "이번 연구는 전국적인 소아·청소년 정신장애와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첫 번째 국가통계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국내 아동 청소년의 7.1%는 전문가의 도움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낮은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제고 방안과 주기적인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26일 심장대사증후군학회는 콘래드호텔에서 국제학술대회 APCMS 2024를 개최하고 국내 대사증후군 현황을 볼 수 있는 팩트시트를 공개했다.국내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지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녀 성별간 유병률 격차가 두드러져 2007~2009년 2%에서 2019~2021년 10.8%까지 차이가 벌어졌다.26일 심장대사증후군학회는 콘래드호텔에서 국제학술대회 APCMS 2024를 개최하고 한국 대사증후군 팩트시트를 공개했다.팩트시트는 3년 단위로 2007~2009년(제4기), 2010~2012년(제5기), 2013~2015년(제6기), 2016~2018년(제7기), 2019~2021년(제8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했으며, 모든 분석에는 2005년 국가통계포털의 주민등록영양 인구 자료를 기준으로 연령 표준화 유병률을 산출했다.대사증후군은 NCEP-ATP III 개정안과 대한비만학회에서 제시한 복부 비만의 허리 둘레 기준에 근거해 정의했는데 ▲허리둘레 남자 90cm 이상, 여자 85cm 이상 ▲고중성지방혈증(150mg/dL 이상) ▲저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혈증(남자 40mg/dL 미만, 여자 50mg/dL 미만) ▲고혈압(130/85mmHg 이상 또는 혈압강하제 복용 중) ▲고혈당(공복혈당 100mg/dL 이상 또는 혈당강하제 복용 또는 인슐린 사용)에서 세 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다.먼저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4기 대비 8기에서 2.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진 의료정보이사(한양대구리병원 심장내과)는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19세 이상 성인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4기 조사 기간(2007년~2009년) 22.1%에서 기 조사 기간(2019년~2021년) 24.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그는 "증가의 주요 요인은 조사기간 중 복부비만과 고혈당의 비율 증가"라며 "남녀 모두에 걸쳐,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가 보이며 특히 70세 이상 고령에서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인다"고 설명했다.김현진 의료정보이사2007~2009년 저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41.4%에서 2019~2021년 25.6%로 낮아졌지만 같은 기간 고혈당 유병률은 23.7%에서 32.2%로 상승, 대사증후군 유병률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됐다.특히 여성의 유병률은 2013~2015년을 기점으로 16.2%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완만한 상승세로 돌아서 19%까지 올라섰다.농촌지역의 유병률도 심상찮은 조짐이다.김현진 이사는 "지역별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증가세가 뚜렷하다"며 "전남, 충북, 경남지역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사회경제적 요인에서는 가구 소득과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높았다"며 "흡연자, 고위험 음주자,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서 유병률이 높아 생활 습관 개선 및 사회적 취약 계층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남녀 간 유병률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조사를 시작한 국민건강조사 4기에는 2% 정도 남성의 유병률이 높으나, 8기에서는 격차가 점점 커져 10.8%의 차이를 보였다.차이는 남성의 경우 복부 비만, 고중성지방혈증, 고혈압, 고혈당의 유병률이 높고, 여성의 경우 저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혈종의 유병률이 남성에 비해 높았다.연령별 유병률은 20대는 8.7%, 30대는 19.3%, 40대는 26.7%, 50대는 34.2%, 60대는 41.5%, 70대 이상은 49.1%로 나타났다. 70대 이상 인구의 절반은 대사증후군 환자라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 학회 측 판단.COVID-19 팬데믹도 유병률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관측된다.김 이사는 "COVID-19 팬데믹 이후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유의하게 증가했다"며 "팬데믹 전인 2018년~2019년 27.74%에서 팬데믹 후 2020년~2021년은 29.69%로 상승했고 특히 복부비만과 고혈당의 유병률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저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이 지속 하락한 반면 고혈당 유병률은 상승한 원인에 대해 김병진 강북삼성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대사증후군 정의에 혈당강하제 복용자는 포함되지만 중성지방 약제 복용자는 빠져있다"며 "특히 2015년부터 중성지방 치료제인 파이브레이트나 오메가3 복용자가 늘면서 이런 결과를 만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우리나라 전문의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의 10배 가까이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필수의료 대책이라는 정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바른의료연구소는 국가통계(KOSIS)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 분석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우리나라 인구가 4.6% 증가한 데 반해 전문의 수는 40.8% 증가했다.우리나라 전문의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의 10배 가까이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바른의료연구소는 국가통계 분석 결과인구 수 대비 전문의 수 역시 34.6% 증가했는데, 필수의료 분야 인구당 전문의 수 역시 ▲내과 46.3% ▲외과 13.2% ▲산부인과 8.3% ▲소아청소년과 26.8%로 높았다.만약 의사 수가 줄어들면서 필수의료 문제가 심화하기 시작했다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적합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필수의료 위기 이전과 이후로 전문의 감소는 전혀 없는 만큼, 전문의 배출을 더 늘리는 정책 역시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바의연은 이미 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충분히 공급됐음에도 관련 문제가 불거진 것은 열악한 처우와 법적 부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버티다 못한 필수의료 의사들이 현장을 이탈하면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다.이는 소위 '오픈런' 현상으로 위기감이 큰 소아청소년과 역시 마찬가지인데, 전문의 수 자체는 10년간 32.7%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15세 미만 인구수는 오히려 21% 감소했는데, 이를 인구수 대비 소청과 전문의 수로 보면 67.9% 증가한 숫자다.결국 소청과 진료 대란은 전문의 수 부족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며, 그 원인은 ▲저수가로 인한 낮은 수익성 ▲이대 목동 사건 등 법적 부담 증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아동병원 줄폐업 ▲출퇴근 시간에 환자가 몰리는 소청과 외래진료 특수성 등이라는 게 바의연의 판단이다.필수의료 분야 공급이 충분한 상황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의대 정원을 늘려봤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와 관련 바의연은 "정부는 전문의들이 필수의료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있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지 알 수 없는 의대생 배출 늘리기에 골몰해있다"며 "바이탈, 응급·중환자 등 필수의료는 모든 의사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 전문의들이 담당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 문제는 전체 의사 수가 아니라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전문의 수로 평가하고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며 "정부가 끊임없이 주장하는 의대정원 확대 당위성은 대부분 거짓이다. 통계는 오히려 의대 증원이 불필요하다고 말한다. 잘못된 가정과 왜곡된 통계로 만들어진 의대 증원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의료계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수가협상에서 등장하는 주요 단어인 '물가'. 건강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도 지난해 물가가 상승해 살림살이가 어려워졌다고 호소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의료계는 진료비가 늘었지만 인력 확대에다 물가까지 눈에 띄게 상승하면서 관리비 지출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호소하고 있다.메디칼타임즈는 한국은행의 생산자 물가지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종별 의료인력 현황 데이터를 활용해 지난해 물가와 인건비 변화를 분석했다. 데이터는 2021년과 2022년 4분기 수치를 활용했다.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생산자가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 가격 변동을 종합한 지수를 말한다. 해당 물가지수가 늘었다는 소리는 기업의 비용 증가, 즉 생산원가가 올랐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를 직접 구매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부담도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셈이다.생산자물가지수(기준연도 2015년) 항목 중 의료기관 현실을 확인할 수 있는 품목은 의약품 원료, 혈액 및 체액용약, 의약품 완제, 의료품, 초음파 진단기기 등이다.지난해 의약품원료, 혈액 및 체액용약, 의약품 완제 생산자물가지수는 각각 93.5, 98.8, 98.5로 기준점인 100 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증가율도 2021년 보다 각 1.9%, 0.3% 늘어나는 데 그쳤다.반면, 의료품 지수는 눈에 띄게 올랐다. 2021년 101.7에서 지난해 111.5로 8.8%나 증가한 것. 초음파 진단기 지수도 98.1에서 110으로 10.7%가 늘었다.2021~22년 의료 관련 품목 물가지수(자료: 국가통계포털 데이터 재가공)소비자물가지수에서 전기료 및 도시가스, 난방비 상승도 주목할 부분이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 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다. 전기료 지수는 2021년 105.4에서 2022년 125로 15.7%나 증가했다.지난해 겨울 특히 비용 상승으로 논란이 일었던 난방비 증가율은 더 컸다. 도시가스는 94.7에서 129로 26.6%, 지역난방비는 98.7에서 132.3으로 25.3%로 뛰었다.이 같은 증가율은 '소비자'가 고스란히 체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 특히 병원급 이상은 24시간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전기료 및 난방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사실 의약품 등은 실거래가 상한제 등으로 비용이 비교적 투명하기 때문에 행위료를 이야기할 때 포함되는 부분은 아니다"라면서도 "의료품 비용은 의료서비스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라서 별도 산정하거나 따로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만큼 물가가 오르면 부담은 고스란히 의료기관 몫"이라고 지적했다.송재찬 상근부회장도 "환율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의료 관련 제품 자체 비용 증가가 상당하다"라며 "고령화, 의료기술 발달로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수가가 일정 수준에서 고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경기도 한 중소병원장은 "지난해는 난방비도 특히 올랐다. 병원은 24시간 난방이 필수라 상승 폭이 실제로도 높고, 체감은 더 높다"라며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자체적으로 퇴근 전 난방 끄기 운동을 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고 토로했다.자료사진. 의료계는 고용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수가 인상의 요인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병의원, 고용 확대 추세…요양병원만 감소의료기관은 고용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호소했다. 심평원 의료인력 데이터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이외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및 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영양사, 조리사, 원무담당, 안경사, 기타종사자 등의 직군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공개된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의료기관이 채용한 인력은 '요양병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늘었다. 지난해 종합병원 근무 인력은 16만625명으로 전년도 보다 5.1% 증가하며 가장 많이 늘었다. 상급종병 인력도 10만4546명에서 10만9439명으로 4.5% 증가했다. 개원가 근무 인력은 14만3503명에서 14만8206명으로 3.2% 늘었다.병협 관계자는 "고용의 증가도 증가지만 질적 측면에서도 의료기관은 거의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할 때도 의료기관은 고용을 증가시켰다. 전체 취업에서 증가율을 보면 보건의료 쪽이 월등히 앞선다.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의원에 고용된 평균 고용인력이 4.2명 정도이며 이들의 인건비를 보장하려면 5% 수준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의협 관계자는 "행위료가 오른 만큼 인건비와 관리비 등 비용 지출도 그만큼 커졌다"라며 "최저임금도 오르지만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높아졌기 때문에 기존에 다니는 직원 월급도 최저임금 인상률 이상으로 올려야 하는 게 현실이다. 감염병 유행 때는 위험수당을 지급하는 등 비용 부담이 더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입원실을 운영하며 암 환자를 한 달 이상 '장기입원'시키는 동네의원은 급여 청구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자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꼭 뒤따라야 한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암 환자를 한 달 동안 장기입원토록 한 후 경구약제 및 주사제를 투여한 후 입원료를 청구했지만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거쳐 조정된 사례 11건을 공개했다.심평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암 환자를 한 달 이상 장기입원 치료 한 의원의 입원료 11건을 조정했다.심평원은 지난해 신설된 '입원료 일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입원료 급여 청구에 대해 전문 심사를 하면서 입원료에 대한 구체적인 급여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입원료 일반 원칙에 따르면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해 임상적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해야 한다.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 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 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에 기록돼야 한다.심사 대상 자체가 급여 청구에서 이상 분포를 보이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청구 건수가 특히 많다고 암 환자의 장기 입원 심사 역시 입원료 급여기준 설정의 일환이다.심평원은 지난 한 달 동안 동네의원 한 곳이 암 환자를 31일 이상 장기입원토록 하고 먹는약 및 주사제를 투여한 후 청구한 입원료 11건에 대해 모두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즉, 입원료를 삭감하기로 한 것.해당 의원이 치료를 한 암 환자의 연령대는 40대 초반부터 70대 후반까지 다양했고 암 종류도 갑상선암부터 유방암, 전립선암, 간암, 위암, 직장암 등이었다.환자들은 전신 무기력, 피로감, 식욕부진 등을 호소하며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의원이 암 환자에게 처방한 먹는 약은 아나프록스정 같은 진통제나 가스프리드정 등의 위장약이었다. 주사제는 면역증강으로 알려진 이뮤알파주, 압노바주, 이스카도큐 등이다.심평원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인지의 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다"라며 "주호소에 대한 원인을 평가할 수 있는 진단적 접근 등이 없이 보조적 면역증강치료를 주된 치료로 하고 있어 입원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다만, 의원급에서 암 환자에게 장기입원 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양적으로 많은 것은 아니다.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의원급에서 일반입원실은 2만383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병상은 5만2425개다. 이는 상급병실까지 모두 합한 숫자다. 같은 기간 전국 동네의원은 3만4815곳인데 단순 계산해 보면 의원 한 곳당 1.5개의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의원급에서 입원실은 거의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 오히려 의원급에서는 입원실 운영을 접는 게 추세다. 이 같은 현상을 반영하면 암 환자에게 입원 치료를 실시하는 의원은 극히 드물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 관계자 역시 "입원료 심사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으며 평균에서 벗어나 이상 분포를 보이는 의료기관이 심사 대상"이라며 "암 환자에게 장기입원 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실제로 많다고는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해 이뤄진 수술 10건 중 약 4건은 백내장수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술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여기서 전체수술은 백내장 수술을 포함한 총 33개의 수술이다.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상세자료를 분석해 '2021년 주요수술통계연보'를 발간,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국민이 관심을 가질만한 33개 주요수술에 대한 통계로 환자 진료일이 20201년인 입원 진료비 청구 명세서를 대상으로 분석한 통계다.33개 주요수술은 OECD가 수집하는 백내장수술, 편도절제술, 관상동맥우회수술 등 15개 수술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거나 최근 수술인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치핵수술, 일반척추수술, 뇌종양수술, 위 절제술 등 18개 수술이다. 올해는 줄기세포이식술과 복강경수술(4종)에 대한 통계도 부록편에 추가했다.연도별 33개 주요수술 건수 및 진료비33개 주요수술 건수는 지난해 210만건으로 전년보다 14만3829건이 늘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수술 건수가 직전 년도보다 4만3000건 정도 줄었지만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여기다 2019년 보다도 약 10만건 늘었다.전체 수술 중 27.7%는 환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뤄졌다. 뇌기저부 수술, 순열 및 구개열 수술, 심장카테터 삽입술은 타지역에서 수술 받은 비율이 높았다. 반면 충수절제술, 치핵수술, 제왕절개술은 환자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해결했다.타 지역 수술 건수 비율 및 관외 수술 환자비율 상하위 수술전체수술 210만건 중 40%는 의원급에서 이뤄졌다. 종합병원이 21.2%, 상급종합병원 19.8%, 병원 19.6% 순이었다. 이는 수술 건수가 가장 많은 백내장수술, 치핵수술 등이 의원급에서 주로 시행하는 수술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백내장수술 다음으로 건수가 많은 일반척추수술 역시 전문병원 중심의 병원급에서 이뤄지고 있다.실제 전체 수술 건수의 34.9%는 백내장수술(78만1220건)이 차지했다. 다음으로 건수가 많은 일반척추수술 건수 20만건 보다 3배 이상 더 많은 숫자다. 백내장수술은 50대 이상에서는 가장 많이 받는 수술이었고, 의원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에서도 백내장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은 충수절제술을, 병원은 일반척추수술을 가장 많이 했다.지난해 33개 주요수술 진료비는 7조7985억원으로 전년 보다 약 10% 증가했다. 일반척추수술이 987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백내장 수술 9224억원, 스텐트삽입술 7824억원 순이었다.지난해 건당 진료비가 높은 수술은 주로 심뇌혈관 수술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수술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관상동맥우회수술이 344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심장수술 3436만원, 뇌기저부 수술 2035만원이었다.반대로 건당 진료비가 낮은 수술은 치핵수술 116만원, 백내장수술 118만원, 정맥류 결찰 및 제거수술 140만원이었다.수술 건당 입원일수는 2017년부터 해마다 1.9%씩 감소하고 있었다. 지난해 기준 슬관절치환술이 20일로 입원일수가 가장 길었고 고관절치환술 18일, 뇌기저부수술 17일이었다.주요수술통계연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도 DB 자료를 구축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인구의 16%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들어가는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절반에 가까운 4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관련 주요 통계가 수록된 2021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공동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지난해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5293만명으로 이 중 16% 정도인 832만명은 65세 이상이었다.연도별 65세 이상 환자 진료비 현황지난해 진료비는 95조4376억원으로 전년보다 10% 증가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유행하는 시기였지만 진료비 증가율은 예년 수준의 증가율을 보인 것. 진료비 중 43.4% 수준인 41조3829억원은 65세 이상 노인 환자에게 들어갔다.진료비 중 심평원의 심사를 통해 심사 결정된 급여비는 93조4984억원으로 이도 전년 보다 7.7% 증가한 액수다. 2020년만해도 1%대의 증가율을 보이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변화다.진료비는 증가하고 있었지만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찾는 날은 코로나19 대유행 전후로 눈에 띄게 갈린다.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입내원일수는 1.58일로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19년 1.74일 보다 줄었다. 2020년도 1.52일 보다는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환자들이 예년만큼  의료기관을 찾지 않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저출산 등의 여파로 분만의료기관 숫자도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분만 기관 숫자는 487곳으로 2020년 518곳 보다 31곳 줄었다. 종합병원은 85곳에서 79곳으로, 병원은 139곳에서 132곳으로, 의원은 238곳에서 218곳으로 감소했다.지난해 고혈압과 당뇨병을 포함한 12개의 만성질환 환자는 2007만명이었으며 진료비는 39조2109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1%, 8.1% 늘었다.환자는 고혈압이 706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관절염 500만명, 정신 및 행동장애 375만명이 뒤를 이었다. 진료비는 악성신생물에서 9조699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정신 및 행동장애 4조9881억원, 고혈압 4조2863억원 순이었다.한편, 2021 건강보험통계연보는 양 기관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도 DB를 등록해 서비스 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가 지난해 100조원을 돌파, 105조2248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약 20%(21조8559억원)는 환자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을 찾아 진료를 받은 비용인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시군구별 의료이용 현황을 수록한 '2021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2017~21년 의료보장 진료비 현황의료보장 적용 인구는 5293만명으로 전년 보다 0.1% 늘었다. 저출산 영향으로 65세 미만 인구는 0.8% 감소했지만 65세 이상 인구는 891만명으로 5.1% 늘었다.환자는 0.1% 증가한 데 비해 진료비는 10%가 늘었다. 지난해 의료보장 진료비는 105조2248억원으로 100조원을 처음 돌파했다.전체 진료비 중 20% 수준인 21조8559억원은 환자가 사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병원비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이 타 지역에서 온 환자가 쓴 진료비가 36.9%로 가장 많았다. 광주 30.2%, 대전 27.2%, 세종 26%, 대구 25.4% 순으로 나타났다.2021년 시도별 타지역 진료비 유입 비율(단위 %)이같은 비중은 전년도인 2020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세종시에 있는 의료기관을 찾는 타지역 환자가 2020년 23%에서 지난해 26%로 늘어 눈길을 끌었다.반대로 제주도와 전라북도 경상북도에는 타지역 환자 유입률이 각각 4.9%, 7.2%, 8.2%로 낮았다.226개의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중 환자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가장 높은 10곳은 전라도와 경상도에 집중돼 있었다. 10곳 중 7곳은 전라남북도였고, 나머지 3곳은 경상남북도였다. 그 중에서도 전남 신안군이 364만원으로 환자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높았다.건보공단은 각 지역읜 연령별 환자 구성을 표준화 해 다시 한번 진료비 상위 시군구 현황을 살펴봤다. 그 결과 부산시와 전라도가 환자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부산시 영도구가 27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라남도 목포시, 영광군, 장흥군이 뒤를 이었다.한편, 통계연보는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열람 가능하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KOSIS(www.kosis.kr)에도 DB 자료를 등록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줄었지만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는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2021년 의료급여 통계연보'를 공동 발간했다.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1만6525명으로 전체 건강보장 인구(약 5292만명)의 2.9% 수준이다. 수급권자는 전년 보다 0.6% 줄었는데, 이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37만2128명으로 전년 보다 4.4%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2017~21년 의료급여 급여(지급)현황의료급여 진료비는 지난해 9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는 8% 늘어 9조7694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건보공단에서 지급한 급여비는 총 9조5022억원으로 절반이 넘는 4조8642억원이 65세 이상 수급권자에 들어갔다.종별로 보면 요양병원 진료비가 1조811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1조8004억원, 약국 1조5762억원, 의원 1조3930억원 순이었다 병원과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병원급 진료비는 3조3581억원으로 전체의 34.4%를 차지했다.의료급여기관 종별 의료급여비용 점유율진료비가 전년 보다 늘었지만 의료급여에서 종합병원의 점유율은 점점 줄고 있었다. 종합병원 점유율은 20.6%에서 19.3%로 줄고, 지난해는 18.4%로 소폭 감소했다.한방병원의 의료급여 진료비는 지난해 557억원으로 전년보다 31% 늘었다. 2020년에도 의료급여 진료비는 41% 폭증했다. 다만, 의료급여기관 진료비 점유율에서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점유율은 2.3%에 그치고 있다.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39.1% 수준이지만 전체 급여비는 절반 이상이 들어간다. 2020년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환자 급여비 점유율이 50%를 넘더니 지난해는 51.2%로 상승한 것.전체 의료급여 환자 중 치은염 및 치주질환 환자가 가장 많았고 본태성 고혈압, 등통증, 2형 당뇨병 환자 순으로 많았다. 65세 이상에서는 고혈압이 가장 많았고 치은염 및 치주질환, 무릎관절증, 등통증, 당뇨병 순이었다.급여비로 봤을 때는 순위가 달랐다. 전체 의료급여환자에서 급여비는 2형 당뇨병이 가장 많았고 고혈압, 무릎관절증, 기타 척추병증 순으로 투입됐다. 65세 이상에서는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에 들어가는 급여비가 4870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고혈압에 1401억원, 당뇨병 1226억원 순이었다.한편, '2021 의료급여통계연보'는 심평원과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도 DB 자료를 구축해 제공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성별 불일치로 병원을 찾은 국민들이 최근 5년간 1만명에 달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장혜영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은 17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성 주체성 장애'(코드 F64)로 병원을 찾은 인구는 9828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연도별, 연령별 성 주체성 장애진료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160명, 2018년 1400명, 2019년 1595명, 2020년 1707명, 2021년 2030명, 2022년 8월 현재 1936명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장 의원은 "정신장애 목록에 포함된 현행 질병분류에도 불구하고 약 1만명이 '트랜지션'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 실제 트랜스젠더 인구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면서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트랜스젠더 인권상황 개선 위한 정책권고에 맞게 트랜스젠더 시민을 위한 각종 통계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성 주체성 장애 진단은 호르몬 요법 등의 의료적 조치와 법적 성별정정, 병역판정 등에 있어 필수로 요구되는 진단으로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맞는 성별로 살아가기 위한 트랜지션 첫 과정으로 볼 수 있다.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6290명), 30대(2022명), 10대(1136명), 40대(560명)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부모 동의를 받지 못 하거나 경제적 부담을 우려해 호르몬 요법 시도조차 하기 어려운 연령대인 10대 이하 수진자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의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정신과 진단을 받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 중 하나로 "경제적 이유와 제대로 진단해주는 정신과를 찾을 수 없어서"라고 답한 바 있다.세계보건기구는 2019년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을 통해 성별 불일치를 정신장애 항목에서 삭제하고 '성 건강 관련 상태'로 신설했다.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3월 정책 권고를 통해 성별 불일치를 정신장애로 분류한 현행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을 권고했다.그러나 개정 및 시행은 2031년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통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사항은 2026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9차 개정이 아닌 2031년 10차 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장혜영 의원은 "정신과 진단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트랜지션을 위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정신과 문을 두드리고 있다"면서 "트랜스젠더가 겪는 차별과 고통의 원인은 성별 불일치가 아니라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구조와 관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병리적 관점에 머물러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사회적 낙인에 기여하고 있다. 국가통계가 소수자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강화해서는 안 된다. 통계청은 세계보건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권고를 반영해 2026년 9차 개정에 트랜스젠더 비병리화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직종별 임금 격차 해소와 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보건의료노조는 14일 의협 앞에서 노동기본권 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보고서는 보건의료인력의 고령화와 지역불균형, 임금격차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번 실태조사는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8년에 걸쳐 투쟁으로 만들어낸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성과"라면서 "국가통계 위상을 부여받았고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 등의 행정자료 통계분석까지 연계해 객관성 문제를 보완했다"고 자평했다.이어 "의사 임금과 타 직종간 임금 격차가 10년째 커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실태조사 결과인 한해 평균 의사 임금은 약 2억 3천만원으로 약사의 3배, 간호사의 5배, 간호조무사의 8.2배 수준"이라고 말했다.노조는 "지역간, 직종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의사와 타 직종간의 임금 격차가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은 의사 부족 영향이 크다"고 진단했다.앞서 보건의료노조는 14일 의사협회 인근에서 보건의료노동자를 위한 노동기본권 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의 교섭을 촉구했다.노조는 "노동기본권 교섭은 의료기관의 반사회적, 반공익적, 비인간적, 비윤리적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교섭"이라고 말하고 "의협, 병협, 치협 거부와 불참으로 교섭이 성사되지 못했지만 노동기본교섭을 멈추지 않고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보건의료노조는 의사 정원 확대를 재차 촉구했다.이들은 "의사인력 확충은 고령화로 인한 보건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불균형 해소, 과도한 직종간 임금격차 해소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면서 "당장 의대 정원 확대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나순자 위원장은 "의사의 임금은 의원일수록 많았지만 의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열악한 상황이고 2010년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며 "한 공간에서 일하는 데 의사는 최고임금을, 노동자는 최저임금을 받는 것이 공정사회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해 의약품 수입금액이 전년 대비 46.2% 급증해 8.7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백신 수입 영향이라는 분석을 내놨다.심평원은 우리나라 완제의약품의 생산 수입 및 공급실적 관련 주요통계가 들어있는 '2021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지난해 전체의약품 유통금액은 80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이는 제약사와 요양기관 사이 직거래 및 도매와 도도매를 통한 공급금액이 반영된 결과다.도매상이 45조원으로 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인 5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자 25.1조원(31.1%), 수입사 10.5조원(13.1%) 순으로 나타났다.2021년 의약품 유통단계별 공급금액의약품 유통단계별 공급액 중 도매상이 아닌 제약사가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직접 공급한 금액은 2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10.3% 수준이었다.지난해 의약품 유통금액 중 요양기관으로 공급된 금액은 32.2조원으로 전년대비 6.3% 증가했으며 그 중 급여 의약품이 26.8조원으로 83%를 차지했다. 종별로 보면 약국에 가장 많은 63.7%(20.5조원)가 들어갔고 종합병원 22.3%(7.2조원), 의원급 7.7%(2.5조원) 순이었다.2021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은 심평원 홈페이지,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biz.kpis.or.kr)을 비롯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서도 열람 가능하다.심평원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매년 발간되는 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은 국가 의약품 규모를 추산하는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라며 "더불어 의약품센터에 수집되는 많은 정보를 국민, 학계, 산업계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가 수술에도 영향을 미쳤다. 2019년 200만건을 돌파했던 수술건수가 지난해는 195만건으로 낮아졌다. 건강보험공단은 15일 지난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상세자료를 분석해 '2020년 주요수술통계연보'를 발간, 배포했다. 연도별 수술건수 및 다빈도 수술 중 증감율 상하위 3위 통계연보는 33개 주요수술에 대한 통계로 OECD가 수집하는 백내장수술, 편도절제술, 관상동맥우회수술 등 15개 수술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거나 최근 수술인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치핵수술, 일반척추수술, 뇌종양수술, 위 절제술 등 18개 수술 등이다. 지난해 33개 주요수술을 받은 환자는 160만명으로 전년도보다 7만명 줄었으며, 수술건수도 195만건으로 5만건 감소했다. 수술건수는 줄었지만 진료비는 증가했다. 지난해 수술 진료비는 7조204억원으로 전년도보다 3174억원 늘었다. 33개 수술 중 가장 많이 이뤄진 수술은 백내장 수술이 70만26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척추수술 18만8394건, 치핵수술 16만9669건 순이었다. 증가율을 보면 유방 부분 절제술 연평균 증가율이 16.1%로 가장 가팔랐고 내시경 및 경피적 담동수술과 백내장수술도 해마다 7.9%씩 늘었다. 반면 서혜 및 대퇴 허니아 수술과 충수절제술, 치핵수술은 각각 4.3%, 4.1%, 4%씩 감소했다. 수술진료비는 일반척추수술 진료비가 9182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백내장수술 8132억원, 스텐트삽입술 7078억원 순이었다. 수술 한 건당 진료비는 관상동맥우회술이 333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심장수술 3290만원, 뇌기저부수술 1960만원이었다. 수술 중 절반 이상이 52.6%가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에서 이뤄졌다. 특히 뇌기저부수술, 순열 및 구개열 수술, 심장 카테터 삽입술은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을 찾아 수술을 받는 비율이 높았다. 전체수술 195만건 중 39.3%(70만2621건)는 의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병에서는 18.8% 수술만 이뤄졌다. 특히 백내장 수술의 78%, 치핵수술의 66.8%는 의원에서 이뤄지고 있었고, 일반척추수술의 절반 이상인 58.9%는 병원급에서 실시하고 있었다. 상급종합병원은 ▲내시경 및 경피적 담도수술(60.8%) ▲유방부분절제술(53.8%) ▲갑상선수술(64%) ▲위절제술(72.8%) ▲심박조율장치의 삽입, 교체, 제거 및 교정(60.8%) ▲심장수술(79.6%) ▲간부분절제술(77.1%) ▲뇌종양수술(78.6%) ▲관상동맥우회술(71%) ▲심장카테터삽입술(81.2%) ▲전립선절제술(51.7%) ▲순열 및 구개열 수술(91.6%) ▲뇌기저부수술(90.3%) 등을 대부분 담당하고 있었다. 종합병원은 ▲담낭절제술(57.8%) ▲충수절제술(70.8%) ▲스텐트삽입술(56.6%)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및 절제술(56.7%) 등의 절반 이상을 시행하고 있었다. 건보공단은 수술명칭과 해당 수술코드를 병원 심사관계자 및 전문의학 학회에 검증함으로써 통계의 품질을 높였다. 주요수술통계연보는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게시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도 DB 자료를 구축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23일 심장대사증후군학회는 콘래드서울호텔에서 제4회 아시아·태평양 심장대사증후군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국내 심혈관의 주요 지표 변화를 살핀 2021년 팩트 시트(fact sheet)를 공개했다. 지난 12년 동안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강도높은 국민건강 관리책이 필요할 전망이다. 특히 성인 약 4명 중 1명, 65세 이상에서는 절반이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었다. 23일 심장대사증후군학회는 콘래드서울호텔에서 제4회 아시아·태평양 심장대사증후군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국내 심혈관의 주요 지표 변화를 살핀 2021년 팩트 시트(fact sheet)를 공개했다. 지표는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19세 이상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및 2005년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했다. 12년간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증가하는 추세(22.5%→27.9%)이며 특히 남자에서 증가가 두드러졌다. 남성은 2007년 22.5%로 시작해 2018년 27.9%로 증가한 반면 여성은 같은 기간 20.8%에서 17.9%로 낮아졌다. 나이대로 비교하면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증가했으며 특히 남자는 20~40대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대사증후군 진단기준 항목 중 복부비만, 고혈압, 고혈당의 유병률이 증가했으며 저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남녀 모두 감소했다. 2016~2018년 기간만 살펴보면 19세 이상 성인 약 4명 중 1명(23%)이, 그리고 65세 이상 성인에서는 약 10명 중 5명(45.3%)이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었다. 여자는 연령에 따라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남자는 60대에서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 대사증후군 진단기준 항목 중 남자는 복부비만, 고중성지방혈증, 고혈압, 고혈당의 유병률이 여자에 비해 높고, 여자는 저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혈증의 유병률이 남자에 비해 높았다. 저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여성이 2007년 53.9%에서 2018년 33.8%로 감소했다. 남성은 31.1%에서 23.2%로 낮아졌다. 복부비만은 여성이 26.2%에서 20%로 낮아졌고, 남성은 25.8%에서 32.9%로 증가했다. 사회경제적 상태에 따라 대사증후군 양상도 차이가 났다. 소득과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높았고 흡연이나 고위험 음주자,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자에서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높았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의대정원 확충 문제에 이어 중대범죄 의사 면허 취소 법안으로 대한의사협회가 다시 총파업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사망률 등의 임상적 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고찰한 연구가 나와 주목된다. 특히 전 세계적인 사례를 총괄적으로 분석한 결과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1일 평균 사망률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비윤리적'이라는 혐의로 무조건 비판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오영인 연구원 등이 참여한 '의사 단체행동 사례분석과 정당성' 연구가 의사협회 학술지 JKMA 2월호에 게재됐다(doi.org/10.5124/jkma.2021.64.2.159). 의사의 단체행동은 100년 전부터 많은 국가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일상화된 현상이다. 당장 국내만 해도 작년 의대 정원 충원 문제로 의협이 8월 총파업을 선언한 데 이어 올해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총파업 경고 등 크고 작은 파업이 지속돼왔다. 문제는 의사는 필수적인 의료를 제공하며 피보험자인 동시에 의료기관의 주요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의사단체의 집단행동만으로는 '필수 의료 제공' 공백에 대한 책임 회피가 어렵다는 점. 쉽게 말해 의사의 파업에는 의료를 도외시한 비윤리적 행위라는 꼬리표가 쉽게 따라 붙는다는 뜻이다. 20일 대한의사협회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은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실제로 세계의사회(WMA)는 2012년 10월 '의사의 단체행동에 대한 윤리적 의미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의사 단체행동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의사가 단체행동에 돌입할 경우 대중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을 명시하면서 의사들의 단체행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세계 각국 의사회가 채택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환자치료를 위한 적절한 약물 또는 적절한 시설을 제공하지 못해 건강을 위협하고, 표면적으로는 의사 및 보건의료 인력의 단체행동이 정당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에 착안해 파업 전후에 임상 지표에서 변화가 발생하는지 분석에 착수했다. 연구진은 국내외의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의사파업, 의료 윤리, 의사 집단행동, 단체 행동 등의 키워드 검색을 통해 최종적으로 65개국에서 발생한 180건의 의사인력의 단체행동 사례를 검토했다. 국내 의사의 주요 단체행동으로는 2000년(의약분업 반대)과 2014년(원격의료 반대)이 잘 알려져 있지만, 이 단체행동이 사망률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보고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단체행동으로 인한 진료 축소 등이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단체행동 또는 장기연휴 당시의 조사망률과 각 해당 월의 평균 조사망률 및 그 해의 연평균 조사망률을 비교했다. 조사망률 계산은 국가통계지표(사망원인통계)에서 조사망률을 계산하는 공식을 이용해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를 산출했다. 단체행동 또는 장기휴일 동안의 조사망률과 월평균 조사망률, 연평균 조사망률은 그 단위가 달라 1일당 평균 조사망률로 보정해 비교했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단체행동 당시 1일 평균 조사망률이 해당 월의 1일 평균 조사망률이나 해당 연도의 1일 평균 조사망률과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국내에서 2000년 6월 20~25일까지 6일의 단체행동 기간동안 인구 10만 명당 1일 평균 조사망률은 1.3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6월 전체 1일 평균 조사망률 1.32명보다 낮았다. 2000년 전체 1일 평균 조사망률은 1.43명으로 단체행동 기간의 사망률이 오히려 낮았다. 2000년 8월의 단체행동 기간의 1일 평균 조사망률은 1.40명으로 8월 평균 조사망률(1.34명)보다는 높았지만 2000년 평균 조사망률(1.43명) 보다는 낮았다. 2014년 3월 넷째 주에 시행한 단체행동의 1일 평균 조사망률은 1.47명으로 2014년 3월의 1일 평균 조사망률(1.54명)보다는 적었지만, 2014년의 1일 평균 조사망률(1.44명)보다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장기간 추석연휴 동안의 1일 평균 조사망률은 1.51명이며, 2017년 10월과 2017년의 1일 평균 조사망률은 각각 1.55명, 1.53명으로 추석연휴 동안의 조사망률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2000년 4월과 9월, 10월 및 2014년 3월 둘째 주에 시행한 단체행동 기간 동안의 조사망률이 해당 월의 1일 평균 조사망률이나, 해당 연도의 1일 평균 조사망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연구진은 계절성 요인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2014년 3월 둘째 주의 경우에 1일 평균 조사망률이 1.56명으로 높은데, 실제로 201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월별 사망률은 1월(10.6%), 12월(8.9%), 3월(8.5%)순으로 겨울철인 12월, 1월과 환절기인 3월에 특히 사망률이 높다. 연구진은 "이러한 계절변화에 따른 사망률의 차이는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연간 사망자 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동절기에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여름철에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계절성을 보인다"고 해석했다. 오영인 연구원은 "대부분의 의사 단체행동은 응급한 상황에서 환자에 대한 진료를 무조건 거부하지 않는다"며 "의료환경은 사회적, 경제적, 법적, 문화적 상황을 배제할 수 없어 의사 단체행동에 대해 비윤리적이라고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기보다는 이유와 주장을 포함해 의사 단체행동을 면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는 의사의 단체행동으로 치료가 감소하고 사망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선행연구들에선 사망률이 증가하지 않았다"며 "전세계적으로 일어난 의사 단체행동 사례와 그로 인한 영향을 확인한 이번 논문에서도 단체행동 당시 1일 평균 조사망률이 해당 월의 1일 평균 조사망률이나 해당 연도의 1일 평균 조사망률과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